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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CENTIVE DESIGN

병원 인센티브 계약 가이드

인센티브는 동기부여 수단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급여분쟁과 과잉진료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직원이 직접 검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계하세요.

2026년 기준 · 최종 적용 전 전문가 확인 권장
기준누가·언제·얼마계산식으로 명시
매출환불·부가세 처리집계 기준 통일
주의임금성 판단명칭보다 지급 실질
01

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계산요소

“매출에 따라 지급”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
  • 개인매출·팀매출·병원매출 중 적용 기준
  • 부가세, 재료비, 카드수수료 차감 여부
  • 상담일·결제일·시술일 중 매출 귀속 시점
  • 환불·취소·미수금·할부 매출 처리
  • 구간별 요율과 지급 상한·최저 보장 여부
02

임금성 판단을 염두에 둔 운영

성과급의 이름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

  • 지급조건·금액·시기가 미리 정해지고 정기 지급되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
  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산식을 바꾸지 않도록 변경절차 마련
  •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구분
  • 퇴직금·사회보험·통상임금 반영 여부는 실제 지급구조에 따라 검토
03

의료기관에서의 안전장치

매출만 강조하지 말고 환자안전과 설명의무를 평가에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.

  • 불필요한 시술권유나 과도한 할인 금지
  • 환자 만족도·재방문·민원·기록 완결성 함께 반영
  • 의료행위 판단은 의료진의 권한임을 명시
  •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 영업 금지
  • 퇴사 후 확정되는 환불·성과급 정산기준 명시

원장님 확인 체크리스트

공식 참고자료

고용노동부 성과급 임금성 상담사례근로기준법